분당 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해당 연금의 절반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하면 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였더라도 오랜 기간의 가사·육아는 재산 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 뒤 1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받으므로 비교적 빨리 끝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재산분할 인정 금액에 연동되는 성공보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으니 기준 금액과 비율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새 거처를 마련하는 보증금과 이사 비용, 살림살이 마련 비용도 재산분할 협상 전에 계산해 두세요.

배우자의 퇴직금 수령 내역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나 금융기관 자료로 확인하고, 모르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가계를 도맡아 관리하며 저축한 사정은 가계부, 통장 관리 기록, 부동산 계약에 참여한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정산금 마련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이나 다른 재산과 맞바꾸는 방식을 조정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만 하고 재산 정리를 하지 못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랜 가사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면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 시부모 부양 같은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재산은 이혼 절차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사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재산과 연금이 걸린 황혼이혼은 항소 여부를 빨리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성남시 분당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