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간전문변호사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 보호를 고려한 상간소송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 금액을 조금 낮추는 대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받아 가계 부담을 막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상간자가 두 사람이 만날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무렵에도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01

이미 한 연락과 대응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2

청구 기한의 기준일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4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5

기혼 인지 정황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6

자녀에게 미친 영향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전문분야 등록과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목록에 상간이라는 분야는 없으므로, 등록된 분야가 가사법이나 손해배상인지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02

선임 전 질문 목록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는지 물어보세요.

03

합법적 대응의 선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4

구상권 문제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05

파탄 시점 다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포괄 포기 조항에 서명하는 것

배우자와 이혼이나 화해를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03

받은 위자료가 되돌아가는 구조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