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양육권소송변호사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부모 각자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를 면담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녀의 생활 공간과 학교까지의 거리도 살펴봅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려는 경우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로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자녀가 자라며 교육비가 늘었다면 오히려 증액을 반대로 청구할 수 있어, 감액 청구를 받았을 때 증액 사유도 함께 정리해 보세요.

유아인도를 구한 양육권 분쟁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두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 본안 판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한 경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01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2

면접교섭 희망 일정

자녀의 학원과 활동 일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생각해 두세요.

03

특별 비용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4

직접지급 가능성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5

미지급 기록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6

합의 문서 확인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01

가사조사 대비 방법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방식,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까지 담으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03

양육 현황 존중과 그 한계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표준 양육비에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자 소득이 합산 소득의 60%라면 표준 금액의 6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05

공동친권의 장단점

공동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결정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 의견 대립이 잦으면 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01

아이 앞에서 다투는 것

가사조사관은 자녀의 말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피므로, 자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02

양육비 이행 절차를 늦게 시작하는 것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다면 감치와 행정 제재를 곧바로 검토하세요.

03

양육비를 임의로 줄이거나 끊는 것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양육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