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황혼이혼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졌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에 재산을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맞벌이 기여가 재산 형성에 녹아 있어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령의 당사자가 건강 문제로 기일에 나오기 어렵다면 대리인 출석 허가를 받아 절차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감정이나 연금 관련 사실조회가 필요하면 실비가 추가됩니다.

간병이나 의료비가 들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뒤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생활 계획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예상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를 도맡아 관리하며 저축한 사정은 가계부, 통장 관리 기록, 부동산 계약에 참여한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배우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후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지 등 절차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두고 다툰다면 누가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할 사정이 더 큰지,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조정 절차에서 재산과 연금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해당 연금의 절반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하면 그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졸혼 기간이 길어진 뒤 이혼을 청구하면 그 기간이 혼인 파탄의 사정으로, 별거 뒤 재산 변동은 분할 판단의 쟁점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