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이혼청구소송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경위, 반복된 갈등 기록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숨겨진 예금이 드러난 이혼청구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 부담만 커지고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재산 자료가 확인되는 단계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받은 서류와 날짜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2

비용 계획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3

혼인·가족관계 서류

부천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5

재산과 채무 정리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폭력·안전 문제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1

원고 입장의 준비 포인트

혼인 파탄에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와 이후의 노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02

청구가 여러 개일 때 인지대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입니다. 위자료처럼 돈을 청구하는 부분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고, 한 소장에 여러 청구를 내면 원칙적으로 그중 큰 인지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03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4

이혼 조정에서 알아둘 것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5

판결 전에 먼저 정할 수 있는 것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2

소장을 받고 대응을 미루는 것

법원 우편을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알리고, 전자소송에 동의했다면 알림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03

조정에서 즉흥적으로 합의하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