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돌싱이라고 속인 남성과의 교제

진실을 알게 된 날 관계를 끝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뒤로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속아서 교제한 사람의 상간소송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관계를 끊었다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알고도 계속 만났다면 그 뒤 기간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폭로당한 피고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1

관계 기간 정리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2

받은 서류 종류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제목부터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03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원고 증거를 얻은 방법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5

서류를 받은 날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6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1

남성과 피고의 이해관계 차이

남성이 조용히 합의하라며 구상권 포기 조항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 그 조항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직장에 연락이 온 경우

직장에서 징계나 불이익이 논의된다면 사내 절차에서 소송 중인 사건이라는 점과 원고의 폭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03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구상금 청구의 요건과 범위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과실 정도로 정하며, 사건에 따라 혼인 당사자인 외도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05

원고 증거의 적법성

원고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01

보복성 게시

억울한 마음에 원고 부부의 사정이나 원고의 행동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새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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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와 합의하면서 외도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하면 나중에 낸 위자료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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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