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남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신고나 경찰 수색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소장을 받고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는 직접 연락을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아버지가 양육자를 청구한 경우

근무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양육 능력을 의심받는다면 근무 형태 변경 계획, 조부모 도움, 방과 후 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혼 뒤 양육 공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01

자녀 돌봄 정리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2

소득과 생활비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3

갈등 경위 연표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4

기한이 걸린 사유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5

지킬 것과 양보할 것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6

폭언·폭력 기록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1

명의 재산과 특유재산의 분할 범위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소득 활동을 주로 한 쪽이 남편이라도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가 함께 평가됩니다.

02

양육비 부담과 산정 기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에 따라 표준 금액을 정한 뒤,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03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4

양육 다툼에서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봤는지, 이혼 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05

조정 결과의 효력

조정조서는 한번 성립하면 쉽게 다툴 수 없으므로, 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 재산 이전 기한처럼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01

감정적인 메시지와 게시글을 남기는 것

SNS나 단체 대화방에 배우자나 외도 상대의 실명과 사연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몰래 자녀와 이사하는 것

상대방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멀리 이사하면 양육 환경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되어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뒤지는 것

외도나 폭언을 입증하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도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비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