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이혼변호사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 약속을 확실히 남기려는 경우

양육비는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집행력을 얻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 약속은 따로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01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2

파탄 경위 메모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3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면 해외 송달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나라와 연락 방법을 알려 주세요.

04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5

비용 항목 확인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6

양육 상황 메모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협의이혼에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부분

합의 과정에서 한쪽이 급하게 서명을 요구한다면 재산 목록이 빠짐없이 공개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변호사에게 일부만 맡길 수 있는지

처음에는 조정 준비만 맡겼다가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 전체를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환할 때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미리 정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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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4

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5

적법한 증거와 위법한 증거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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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배우자 험담을 올리는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욕설이나 협박성 메시지는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합니다. 내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쌍방 책임으로 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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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갑자기 큰돈을 인출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드러나고,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