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이혼소송전문변호사

합의가 끝내 되지 않는 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전문직 배우자의 소득을 다툰 이혼소송

소득이 법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로 흩어져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의 대상을 넓게 잡아야 합니다. 대상 계좌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먼저 모으세요.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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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소득 자료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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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경위 연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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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을 주소 확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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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서류와 날짜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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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지원 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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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증명서 준비

문정동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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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쟁점 사건의 함정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대방의 폭언을 강조했다면, 면접교섭에서도 그 사정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문제 삼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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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신청이 늦으면 생기는 일

변론 종결이 가까워진 뒤 새로 감정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쟁점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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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책임을 묻는 소송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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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

오랜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졌고 양쪽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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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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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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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까는 것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면 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에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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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