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외도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법원은 위자료를 따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에서 분할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01

특유재산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2

부동산과 대출 정리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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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 기여 정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4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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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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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1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의 관계

다만 한쪽이 공동 재산을 낭비하거나 부정행위에 지출한 사정은 재산 형성·유지 기여를 낮게 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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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키울 쪽의 집 문제

집 명의를 넘겨받는 시기와 조건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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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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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주장의 한계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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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혼인이 파탄된 뒤 변론 종결까지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협력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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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가처분을 거는 것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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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남겨야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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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채무 입증을 소홀히 하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