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동작구 · 황혼이혼
오랜 혼인을 정리하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 전에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연금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이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동작구는 서초구·관악구·영등포구와 맞닿아 있고, 한강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용산구와 이어집니다.
오랜 혼인 끝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은 집과 예금, 퇴직금과 연금이 대상이 되고, 가사와 부모 봉양에 들인 기여가 긴 혼인 기간만큼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건 계산이 끝나면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협의를 거부하면 소송과 재산조회로 진행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다면 공무원연금의 분할 제도와 재산분할 가운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 왔다면, 그 기간의 갈등과 참아 온 사정이 혼인 파탄의 경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해 따로 일하거나 친정 도움을 받아 가계를 꾸려 온 사정은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퇴직금을 받아 자녀 결혼 자금이나 대출 상환에 썼다면 남은 재산 규모가 달라지고, 한쪽이 몰래 다른 곳에 옮겼다면 분할 계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에 파탄 책임이 크다면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됩니다.
동작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졌으며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끝나고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신 상속으로 정리됩니다.
황혼이혼은 남은 노후 기간의 생활비부터 따져야 합니다. 매달 들어올 연금과 필요한 생활비를 나란히 적어 보면 요구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보입니다.
집,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재산을 부부 각자 명의로 나눠 정리합니다.
재산분할과 분할연금 비율, 집 정리 방법, 이행 시기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혼 뒤 다툼이 없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가사, 부모 봉양, 자녀 양육, 가계 관리 기여를 시기별로 정리해 분할 비율을 주장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해당 법의 분할 요건과 방법이 달라 결론 문구를 공단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공단에 청구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는 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 사실조회는 회신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소송 초기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이라, 오랜 혼인으로 재산 규모가 크면 법원 비용도 늘어납니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 뒤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직금 수령 내역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나 금융기관 자료로 확인하고, 모르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맞벌이나 부업으로 가계에 보탠 소득은 소득 신고 자료나 급여 기록이 없어도 입금 내역과 진술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1
집을 받는다면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대출이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02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폭언, 무관심, 외도 같은 파탄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03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4
혼인신고일과 실제로 별거를 시작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분할연금의 혼인 기간 5년 요건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05
성인 자녀가 이혼을 알고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두세요. 증인이나 자료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06
본인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공단에 문의하면 생활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 보증, 공동 채무처럼 이혼 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재산 목록을 서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금과 집 정리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과 합의서, 필요하면 공정증서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
살던 집이 주요 재산이라면 한쪽이 집을 갖고 정산금을 주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거나, 지분을 나눠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배우자 가족이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고 있다면 후견 절차로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5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이혼 협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조정 절차에서 재산과 연금 조건을 먼저 맞춰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그 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이 흐름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 받을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청구처가 다르므로 재산분할 합의 때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따로 적어 두어야 이중 청구나 누락이 없습니다.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사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01
수십 년 전 일을 길게 늘어놓아도 증거가 없으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제척기간이 지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02
이혼신고 뒤 바꿔야 할 서류 목록을 만들어 하나씩 정리하세요.
03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
동작구 사건이라도 배우자 명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려면 소송 중 조회 절차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02)
재산분할뿐 아니라 연금·건강보험·상속까지 노후 생활 전체를 함께 계산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황혼이혼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작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옮기려는 조짐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서울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니, 부동산 등기와 계좌 정보를 먼저 정리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동작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동작구 주민의 일반 민사소송은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지만, 이혼과 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따로 맡습니다. 두 법원은 같은 서초구에 있어도 청사가 다릅니다.
노량진과 사당처럼 동작구 안에서 따로 살거나 한쪽이 관악구·서초구로 옮겼더라도, 부부가 모두 서울에 있다면 이혼소송 관할은 서울가정법원 한 곳입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를 두고 다툴 일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동작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동작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고령일수록 이혼 뒤 생활과 상속 문제의 무게가 커지니 결정 전에 조건을 충분히 계산하세요.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이 아직 안 됐더라도 이혼일부터 3년 안에는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는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집을 받는 쪽은 정산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받지 않는 쪽은 새 거처를 구할 수 있는지가 분할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험료 변화는 이혼 뒤 생활비 계획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조건 협상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성인 자녀의 동의는 필요 없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을 상속권도 이혼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담 안내
동작구 황혼이혼,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