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가사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이 무산된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혼소송을 내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친생자 관계를 다툰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검사 방식과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수검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 별거 부부의 이혼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양육 상황 메모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갈등 경위 연표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3

기본 증명서 준비

동작구 상담이라도 가족관계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4

비용 항목 확인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5

지킬 것과 양보할 것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6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1

가족 분쟁의 종류

사건 종류에 따라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불복 방법이 항소인지 즉시항고인지가 달라지므로 사건 성격부터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02

가사 분야 경험을 확인하는 방법

이혼 외 친자 사건이나 후견 사건은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4

사유가 생긴 지 오래되었을 때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맞소송이 들어온 경우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01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02

지인 단체방에 사정을 퍼뜨리는 것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3

준비 없이 조정기일에 가는 것

부동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이전 등기 시기, 대출 승계, 세금 부담까지 적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넘긴다고만 적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