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황혼이혼재산분할

은퇴 후 갈등이 커진 부부

퇴직 뒤 소득이 줄어든 상태라 이혼 뒤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운 뒤 조건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는 황혼이혼

집을 나누는 합의에는 매도 시기와 가격 결정 방법, 매도 전 거주와 관리비 부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소송 절차에서도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막내 집값을 보태 준 부부

이혼 몇 해 전 부부 예금에서 자녀 신혼집 자금으로 큰돈을 보냈다면, 그 지출이 부부가 함께 결정한 증여였는지 한쪽이 몰래 보낸 돈인지에 따라 분할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별거한 노년 부부의 이혼

별거 기간이 길면 별거 뒤 각자 모은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가 다툼이 되므로 별거 시작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01

재산 이동 조짐

재산이 옮겨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02

후견·상속 문제

배우자가 치매나 중병을 앓고 있다면 이혼 절차와 후견 문제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진단 기록을 확인하세요.

03

이혼 뒤 생활비

지금 쓰는 생활비와 혼자 살 때 필요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두면 협의 기준이 됩니다.

04

피부양자 여부

본인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공단에 문의하면 생활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05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점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분할 대상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6

가족 협의

자녀가 한쪽 편을 들게 되는 상황은 가족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역할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1

연금과 일시금 섞어 나누기

퇴직금이 공동 채무 상환이나 생활비로 쓰였다면 그만큼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만,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탕진했다면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2

기록이 남지 않은 기여

배우자 사업을 도운 기간은 사업장 근무 사진, 거래처와의 연락, 가족의 진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분할

직역연금은 공단마다 필요한 서류와 판결 문구 요건이 있어 조정조서 작성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성인 자녀는 친권이나 양육 문제는 없지만 부모 이혼으로 경제적·정서적 영향을 받습니다. 결혼 준비나 손주 돌봄 문제가 얽혀 있다면 조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05

치매 배우자와의 법적 정리

배우자가 의사 능력이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후견인 선임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1

성인 자녀를 갈등의 중재자로 쓰는 것

자녀가 전하는 말은 감정이 섞이기 쉬워 오히려 협상이 꼬이는 원인이 됩니다. 조건 협의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직접 하세요.

02

홧김에 도장을 찍는 것

결정이 어렵다면 법률상담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03

이혼 뒤 보험·유언 정리를 잊는 것

공동 명의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족카드처럼 부부가 함께 쓰던 금융 거래도 이혼 뒤 정리해야 뒤늦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