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혼변호사선임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추가 비용이 생긴 경우

가압류 신청이 이혼소송 계약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별도 계약이었다면 비용 계획이 흔들립니다. 보전처분과 사전처분 포함 여부를 선임할 때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은 경우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양육자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그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이 분명해집니다.

배우자가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1

증거 확보 방식 점검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3

부부 소득 자료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4

혼인·가족관계 서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5

폭언·폭력 기록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6

사건 순서 정리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1

계약 전에 꼭 볼 항목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세요.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중요한 설명은 계약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02

소송위임장 제출 이후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면 법원 송달이 대리인에게 가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직접 연락해 오면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03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자녀의 나이와 성장 단계, 부모와의 친밀도, 형제자매와 함께 지낼 수 있는지, 학교와 생활 환경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0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혼인 관계가 깊이 파탄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혼인을 강제로 이어가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5

조정 결과의 효력

조정조서는 한번 성립하면 쉽게 다툴 수 없으므로, 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 재산 이전 기한처럼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01

이혼신고 뒤 재산 문제를 방치하는 것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 뒤 연락이 끊기거나 협의가 길어지다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세요.

02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하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03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