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재산분할소송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산 아파트에 대출이 남아 있다면,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대출 상환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기여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재산 정리를 미뤘던 이혼

협의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정하므로, 그때 아파트 시세와 대출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신혼집 자금을 부모가 보태 준 경우

결혼할 때 한쪽 부모가 전세금이나 집값을 보탰다면 그 돈이 자녀 한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분할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송 전 부동산이 팔린 사례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넘겼거나 대금이 오간 흔적이 없다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01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집·토지 목록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3

재산 이동 흔적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4

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5

퇴직금·연금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6

원하는 분할 방법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1

어느 법원에 어떻게 청구하나

심판이 확정되면 정산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강제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02

협의이혼 성립일 기준

이혼 당시 재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그 시점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평가 시점 다툼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4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5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특유재산을 팔아 공동 생활비나 새 집 마련에 섞어 썼다면 공동 재산과 구분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대출은 모른 척하는 것

보증 채무처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채무는 분할 계산에 넣을지 다툼이 되므로 별도로 정리하세요.

02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3

내 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