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우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판단을 바꾼 경우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는지,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01

지급 능력 확인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연락 기록 보존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3

자녀 상황 확인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4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5

증거와 취득 경위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혼인 파탄 시점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잘못한 쪽의 이혼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로 보여 줘야 합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상대방의 외도나 가출처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날짜와 자료로 입증합니다.

03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4

증거와 처벌 사이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절차로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한번 용서하면 끝인가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배우자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금액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

위자료는 대체로 재산분할보다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체 결과를 생각하면 재산 조회와 보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