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구리 · 위자료·유책배우자
위자료 청구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청구서에 적힌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모두 인정하면 방어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구리시는 서울 중랑구·광진구와 맞닿은 작은 도시로, 인창·교문·수택 일대에 아파트 주거지가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외도를 형사처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혼과 위자료,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 민사·가사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청구한 쪽에도 폭언, 무관심, 경제적 통제 같은 잘못이 있었다면 쌍방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사 출장 기록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니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각서에 위약금을 적어 두었다면 그 약정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검토받으세요.
파탄 이전에 이미 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이 방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시기를 정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구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이혼 인용과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상한 뒤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한다면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하면 됩니다. 이혼 청구 기한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숙박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제3자가 가진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면 두 사람이 연대해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함께 조정에 나오면 세 사람의 책임 분담과 지급 방법을 한 번에 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위자료가 정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같은 3년 기한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가 이어지는 동안 위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없어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면 피고가 늘어 송달료가 더 들고,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외도를 인정한 배우자의 메시지나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에서 외도를 시인한 녹음은 강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외도 사실이 자녀나 주변에 알려져 겪은 어려움, 휴직이나 이직처럼 생활에 생긴 변화도 금액 판단에 참고됩니다.
01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2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4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5
협박이나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1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필요하면 반소로 내 쪽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 비교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4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를 얻는 대신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05
외도 뒤 각서를 받고 관계 회복을 시도했더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는 중대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이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상간자 손해배상은 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고통의 정도와 유책 행위의 무게로,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따로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02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3
감정이 격해질 때는 연락을 끊고, 필요한 대화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1)
외도와 유책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워 증거 수집과 대응 방식의 실수가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기한과 합의 문구도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02)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보는 시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구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에서 진행됩니다. 구리시는 남양주지원 관할이어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다산동 청사로 가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구리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리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과 양육 사건은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구리와 맞닿은 서울 중랑구·광진구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이라, 시 경계를 사이에 두고 담당 법원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리에서 함께 살다 배우자가 서울 중랑구로 이사했더라도, 구리에 남은 사람은 남양주지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리를 떠났다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구리시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위자료를 여러 번에 나눠 지급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기간과 정도, 관계 회복 노력, 상대방의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고받으면 실질이 증여라고 보아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없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유책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나이와 재산 상태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숙박 결제 내역, 통화 기록 같은 자료를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어 소송 전 증거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교제 기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으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따져 봅니다.
상담 안내
구리 위자료청구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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