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간남변호사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업무 관계가 얽힌 상간 사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위계 문제가 섞여 있다면 아내 입장에서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

짧은 기간이라도 부정행위로 가정에 큰 갈등이 생기고 별거에 이르렀다면 그 결과가 금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외도로 혼인이 깨져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까지 고려되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상간자

판결이나 합의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기한의 기준일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2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3

가정에 생긴 변화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4

부정행위 증거 목록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6

혼인 관계의 상태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1

연락처·차량·모임 정보 활용

SNS나 모임 게시판에서 공개된 정보만 기록해 두고, 신원 확정은 법원 절차로 진행하세요.

02

상간남과의 합의 조건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03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04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05

재발 방지와 위약금

배우자와의 연락·만남 금지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강제집행을 모르고 넘어가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02

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3

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