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황혼이혼변호사

정산금 대신 거주를 보장받은 사례

이런 조건은 판결보다 조정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황혼이혼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부부

오랫동안 따로 살며 연락도 끊긴 채 지냈다면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는 점이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소송 절차에서도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 결혼 뒤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자녀가 모두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까지 이혼을 미뤄 왔다면, 그 기간의 갈등과 참아 온 사정이 혼인 파탄의 경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돈을 쥐고 흔든 배우자와의 이혼

생활비를 받지 못해 따로 일하거나 친정 도움을 받아 가계를 꾸려 온 사정은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건강보험 자격

지금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이혼 뒤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 보험료를 확인해 두세요.

02

건강과 절차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이혼과 상속 중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나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03

매달 필요한 생활비

지금 쓰는 생활비와 혼자 살 때 필요한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두면 협의 기준이 됩니다.

04

연금 종류 확인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라면 그 종류와 퇴직 시기를 확인하세요. 분할 방법이 달라집니다.

05

재판상 이혼 준비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폭언, 무관심, 외도 같은 파탄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06

퇴직금 수령 여부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세요.

01

연금 분할 문구 설계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원칙과 다르게 정한다면 조정조서나 판결에 분할 비율이 분명히 적혀 있어야 공단에 청구할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02

보험·보증·상속 점검

배우자에게 남기려던 유언이 있다면 이혼 뒤 철회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03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이 확정되면 서로의 상속인 지위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04

치매 배우자와의 법적 정리

배우자가 의사 능력이 없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후견인 선임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황혼이혼 사유 입증

오래된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 몇 년의 갈등을 중심으로 날짜와 자료를 정리하고 과거는 경위로 설명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01

재산 정리 없이 별거하는 것

따로 살기로 했다면 생활비와 재산 관리 약속을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을 받아 두세요.

02

연금을 재산분할에서 빠뜨리는 것

배우자가 이미 퇴직금을 받아 썼다면 남은 재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따로 주장해야 합니다.

03

증거 없이 과거를 주장하는 것

과거 사건은 현재 파탄에 이르게 된 흐름을 설명하는 배경으로 간결하게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