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주 · 재산분할·가압류
재산분할 상담은 숫자를 다루는 상담이라 기억에 의존하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나 대출 잔액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이라도 챙겨 가세요.

광주시에는 경강선이 지나 경기광주역·곤지암역 등에서 판교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성남과 이웃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형성 과정으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한쪽 명의로 된 아파트, 예금, 주식, 보험, 사업체 지분, 퇴직금이라도 혼인 중 함께 이룬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반드시 알려 주세요. 2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상담의 첫 확인 사항입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최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소장보다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방향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채무를 나누는 판결이 나와도 채권자와의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은행에 갚아야 하고, 부부 사이에서 정산하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광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은행 이름,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주소처럼 아는 단서를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 대상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보전처분이 결정되면 등기부 기재나 은행 통지로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은 이의신청이나 해방금 공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거나,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광주 부동산처럼 시세가 오르내리는 재산은 감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감정 기준 시점과 방법을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누가 어떤 재산을 갖고 정산금을 언제 지급할지, 대출은 누가 승계할지 같은 이행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단독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전처분은 본안보다 훨씬 빨리 결정되므로,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초기에 재산을 묶어 두는 의미가 커집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려고 재산을 넘긴 행위의 취소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에는 신청 비용과 함께 담보 제공 비용이 들고, 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는 담보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 예금은 잔액 증명과 거래 내역, 보험은 해지환급금 조회서, 주식은 잔고 증명을 준비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등기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01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2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3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4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5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6
재산명시 명령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01
열은 재산 종류, 명의자, 취득 시기, 취득 자금 출처, 현재 평가액, 연결 채무, 비고로 나누면 상담에서 필요한 정보가 대부분 담깁니다.
02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과 기여 사정에 따라 범위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범위를 가르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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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4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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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하는 상대방이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기준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넘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사업 운영을 도왔다면 그 기여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신청하기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넓게 신청하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1
심판을 청구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기한 전 청구가 협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02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03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1)
재산 규모와 형태가 복잡할수록 숨은 재산을 찾고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차이가 커집니다. 보전처분 시기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광주 사건이라도 감정과 보전처분 비용을 미리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재산분할 금액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 계산 근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서 진행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광주시법원도 맡습니다. 이혼신고는 광주시청뿐 아니라 읍·면 지역에 산다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으니 가까운 관청을 이용하세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거 뒤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에 누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광주시에서 성남지원까지 차로 간다면 청사 안 주차가 늘 부족하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법원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있으며, 지하철로 간다면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광주가정법원이 아니라 성남 수정구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광주 가정법원'으로 검색하면 전라도 광주가정법원 정보가 섞여 나오니 법원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광주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합니다. 광주시법원도 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는 광주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을 공단에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자료는 직접 발급이 어려우니 단서만 적어 가세요. 소송 중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비슷하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빚은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택 대출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재산 관리에 참여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재산 평가액과 특유재산 판단, 분할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각 변수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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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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