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배우자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친 상간남 사건

피고도 맞대응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어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은 두 사람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결혼 사실을 숨겼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한이 지난 청구

원고가 외도 사실과 피고의 신원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1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합의서의 구상권 포기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3

기혼 부지 입증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4

관계 기간 정리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5

증거의 적법성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6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회사 메신저나 업무 메일에 남은 대화는 회사 자료라 삭제가 어렵고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여성이 관계를 주도한 정황

여성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피고가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소송과 별개 사건이지만, 합의 협상에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책임이 인정될 때의 방어

관계의 기간이 짧고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점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05

파탄 항변의 요건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1

조정 조서 문구를 놓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이의신청 기한 경과

금액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내고 사유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원고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