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재산분할소송비용

빚을 나눠야 하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공동명의 아파트와 대출이 남은 맞벌이 부부

두 사람 모두 집을 원하지 않는다면 매도해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누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와 가격을 누가 정할지 조정조서에 적어 두세요.

감정료가 인지대보다 컸던 재산분할

감정 대상을 좁히면 비용뿐 아니라 감정 기간도 줄어 전체 소송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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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영향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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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분할 방법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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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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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출 움직임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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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세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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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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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용 미리 계산하기

민사 인지액은 청구 금액 1천만원 미만은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에 5만 5천원을 더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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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활용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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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더 많을 때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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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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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1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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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 조짐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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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을 공동 빚으로 떠넘기는 것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 혼자 떠안게 될 수 있으니 대출금 사용처 자료를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