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교 · 이혼 소송 일반
가정법원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조정이 먼저 열리고 가사조사관이 면담을 요청하는 절차에 당황하곤 합니다. 절차의 흐름을 미리 알아 두면 기일마다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광교는 수원시 영통구를 중심으로 용인시 수지구 일부까지 이어진 신도시로, 광교호수공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는 것이 드러나거나 오랜 세월로 책임의 무게가 옅어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도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기한 모두 짧으니 결정문을 받는 즉시 달력에 적어 두세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양육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이혼에 대한 입장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해 내야 불리한 주장이 반박 없이 굳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광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함께 정하면 기준 시점과 증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이의를 내야 합니다.
법원은 파탄의 정도와 함께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지도 봅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광교 부부라도 사는 곳이 서로 다르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법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소장을 내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둡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 받을 재산이 남아 있어야 판결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장은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가사조사 면담에서는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등하원, 병원 동행, 식사 준비처럼 일상의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광교 사건이라도 감정이 길어지거나 재판부 사정으로 기일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비와 자녀 문제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판결 뒤 자녀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친권자·양육자나 양육비 변경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라도 자녀 복리를 위한 변경은 열려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확인 기일이 앞당겨집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상대방의 최신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래 참아 온 사건일수록 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큰 사건은 인정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비율과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쟁점이 적은 부분은 조정에서 먼저 합의하고 다툼이 큰 부분에 집중하면 감정이나 증인 신문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파일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법원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소를 낼 계획이라면 반소장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반소에 필요한 인지대도 따로 냅니다.
01
법원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적혀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02
자녀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자녀의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03
13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5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6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1
이혼소송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청구를 함께 내면 성격이 다른 청구가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전체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로 합니다.
02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와 자녀를 면담하고, 필요하면 가정이나 학교를 방문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0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4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5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법원이 의견을 듣기 때문에, 자녀를 한쪽 편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합의는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겨 두어야 강제집행이 쉬워집니다.
사기로 혼인했다는 이유의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이혼 청구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01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02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03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01)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때는 파탄 경위를 증거로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02)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교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67)에서 진행됩니다. 광교 주소가 용인시 수지구로 되어 있어도 이혼 사건 법원은 수원가정법원으로 같고, 이혼신고는 수지구청이나 영통구청 가운데 편한 관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신고는 수원시 영통구청·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광교호수공원처럼 아이와 함께 가기 쉬운 장소가 가까이 있다면 면접교섭 장소와 시간, 자녀를 넘겨주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계속 막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교의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있어, 수원가정법원에서 합의부가 1심을 맡은 이혼 사건은 항소심이 이곳에서 열립니다. 단독판사가 1심을 맡았다면 항소심은 수원가정법원 항소부가 담당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수원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수원시 영통구청·용인시 수지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수원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가사비송 심판에 불복하려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여러 사정을 묶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유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나눠 정리해 두세요.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내기 전이나 함께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예금은 가압류가 주로 쓰입니다.
가사사건의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은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이 많고, 본인 출석이 원칙이며, 가사조사관 조사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점이 민사소송과 다릅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갈등이 이어져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경위 전체를 들어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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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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