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이혼소송상담

돌려받는 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기준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비해 합리적인 기준인지 계약 전에 따져 보세요.

해지를 결정하기 전 진행 상황과 남은 업무를 문서로 받아 두면 정산 협의가 쉬워집니다.

계약 뒤 소장 작성까지는 자료 정리 상태에 따라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면 이 기간이 줄어듭니다.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항소장을 낼 때 1심의 1.5배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항소심 착수금이 별도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항소심 포함 여부, 실비 부담 주체를 함께 정해야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인지대와 함께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어, 보증보험 증권 발급 비용이나 공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갈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와 핵심 증거 사본을 준비합니다. 모든 자료를 가져갈 필요는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처럼 지원 대상 여부를 보여 주는 증명서가 있다면 함께 내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방어하는 쪽의 성공보수 기준은 청구하는 쪽과 다를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드는 감정 신청은 효과를 따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만 필요하다면 업무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두 상담은 목적이 달라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결정인지, 준비인지, 회복인지에 따라 순서를 정하세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정해도,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정해집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양시 덕양·일산동·일산서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