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양육권소송변호사

비양육자의 사정 변경

상대방이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겼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실제로 있는지와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맞벌이로 돌봄을 나눠 왔다면 등하원, 병원, 식사, 숙제 같은 일상 돌봄을 누가 어느 정도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한 사례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과 상대방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는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경우

사전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두면 자녀와의 관계가 끊기지 않아 본안 판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01

앞으로의 양육 환경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식과 거리를 계획에 넣으세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평가됩니다.

02

선지급 신청 요건

선지급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그 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3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문자, 병원 진료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챙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4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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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양육비와 밀린 금액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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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원하는 것

어린 자녀도 가사조사에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은 피하세요.

01

가사조사관 면담 준비

보고서가 나오면 열람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바로잡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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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

조부모나 친척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돕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하면 확인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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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가 만든 양육 현황은 그 과정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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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청구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 부담이 커지므로 법원은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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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의 구체적 기준

판례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를 모두 종합해 양육자를 정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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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하는 것

구두 약속이나 문자로만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처럼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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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을 막는 것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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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을 가볍게 시도하는 것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