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간남소송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상간자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번호가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하므로 차량번호,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맞바람 구조의 상간소송

아내의 외도 상대가 결혼한 남성이었다면, 남편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간남의 아내도 내 아내에게 청구할 수 있어 두 가정 사이에 청구가 맞물립니다.

01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 인적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상간자가 모른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04

예상 비용과 실익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5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청구 기한의 기준일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1

아내 외도 발견 뒤 체크리스트

상간남의 이름, 연락처, 직장, 차량번호, 혼인 여부처럼 신원과 상황을 확인할 단서를 정리합니다.

02

외도 기간에 태어난 아이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심이 확인되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3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04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누구에게든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1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2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상간자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