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천안 · 위자료·유책배우자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잘못한 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내쫓는 이혼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천안시는 동남구와 서북구 두 개 구로 나뉘고, 불당·백석 같은 신도심과 원도심 주거지가 함께 있는 충남 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오랜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와 양육비를 성실히 보내고 이혼 조건으로 충분한 재산을 제시했다면 보호와 배려의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긴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천안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파탄 시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이라, 책임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함께 쓰는 공간에서 확인한 자료처럼 적법한 경로의 자료를 중심으로 모읍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과 묶여 전체 금액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명목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 가세요.
상대방이 내 쪽 잘못을 주장하면 그 사정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었거나 경미했다는 점을 시기별로 반박합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가 이어지는 동안 위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없어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면 피고가 늘어 송달료가 더 들고,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됩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입증합니다.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헌신, 배우자를 믿고 포기한 경력 같은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경력 자료로 보여 줍니다.
01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2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3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4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5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6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1
별거 기간과 그동안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입 기록, 연락 기록, 생활비 정산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02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4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5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 행사나 공동 생활비 지출 같은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이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조건을 먼저 제시해 대화를 여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상간자 손해배상은 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01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한이 흐를 수 있으니 신원을 파악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03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1)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에 따라 결과와 부담이 달라집니다.
(02)
위자료 금액 전망을 부풀리지 않고 설명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지원 관할이 아닌 충남 다른 지역의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홍성·공주·논산·서산지원이 나눠 맡으니, 배우자 주소가 충남 다른 시·군이면 담당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천안시 동남·서북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천안의 신도심과 읍·면 지역은 학교와 돌봄 시설 여건이 달라, 이혼 뒤 어느 부모의 집에서 자녀가 지금 다니는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민사사건이라 가정법원 지원이 아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냅니다. 두 지원은 같은 청사에 있지만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 이름이 달라지니 소장 표지에 적을 법원을 정확히 쓰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천안시 동남·서북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파탄에 이르기까지 양쪽의 책임을 비교해 정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한쪽만 유책배우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교제는 불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년)이 있습니다.
용서 뒤 다시 외도가 있었다면 새로운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으므로, 유책배우자라면 조건을 제시해 합의를 이끄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메시지, 만남 정황,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간접 자료를 모아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천안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안 위자료·유책배우자 다른 안내
사무소 소개와 업무분야 전체는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