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위자료청구변호사

외도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새 관계라고 다툰 사례

단순히 따로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정은 여전히 반영되므로, 거부하는 쪽은 조건 협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01

파탄 여부 자료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2

지급 능력 확인

위자료를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상대방 재산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03

외도 상대방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5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6

내 쪽 사정 정리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감액 사유 정리

유책 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일회성에 그쳤다면 청구서에 적힌 기간과 정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반박합니다.

02

상대방 잘못도 함께 따지기

쌍방 책임 주장은 상대방 비난으로 비치지 않도록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차분하게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03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처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잘못한 쪽의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한번 용서하면 끝인가

용서한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제한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파탄의 경위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01

새 사람과 살려고 이혼을 강행하는 것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02

배상액에만 매달리는 것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3

위자료 기한을 넘기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따로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