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이혼변호사선임

항소심 비용을 두고 오해가 생긴 선임

계약 내용에 의문이 생기면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을 받아 두세요. 구두로만 오간 설명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배우자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외교부나 출입국 기록 사실조회를 신청해 행방을 확인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과 집을 나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증거 확보 방식 점검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기한이 걸린 사유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3

상대방 연락처와 거처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4

재산표 준비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비용 항목 확인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6

원하는 결과의 우선순위

빠른 정리를 원하는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다투고 싶은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1

선임 계약서 점검표

사건의 표시와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본소와 반소, 조정, 보전처분, 사전처분,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02

선임 후 달라지는 절차

기일 전에 준비 회의를 하고, 서면 초안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세요. 서면에 적힌 내용은 의뢰인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03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할 때

이혼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양쪽 청구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04

기한이 지난 이혼 사유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05

소송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02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3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는 것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