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상간남변호사

소송 전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법원 조정으로 조서를 받아 두세요.

회사 안에서 벌어진 외도

상간남이 아내의 직장 상사라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입증하기 쉽지만, 회사에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통신사 회신으로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바로잡아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 과정에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01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가정에 생긴 변화

정신과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면 기록을 챙겨 두세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예상 비용과 실익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4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01

적법한 신원 확인 절차

SNS나 모임 게시판에서 공개된 정보만 기록해 두고, 신원 확정은 법원 절차로 진행하세요.

02

합의서에 넣을 조항

혼인을 유지한다면 상간남이 아내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서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비밀 유지 조항을 넣습니다.

03

불법행위 성립 판단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관계를 넓게 포함합니다.

04

합법적 대응의 선

분노가 크더라도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하고, 책임은 소송과 합의 절차로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구상권 문제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1

혼인 유지 시 구상권 문제를 놓치는 것

합의로 정리한다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그만큼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02

3년이 지나 상간소송을 내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나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 청구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를 따로 관리하세요.

03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자료가 있다면 상대방 특정과 입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