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황혼이혼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협의이혼 뒤 재산 정리를 미루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오랜 기간 함께 유지·관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연금을 다투는 재판상 이혼은 재산조회와 감정이 필요해 1심 결론까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 뒤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끝내면 감정과 긴 소송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간병이나 의료비가 들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 뒤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생활 계획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 수령 통장 내역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부모나 처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간병한 사실은 가족의 확인서, 의료기관 방문 기록, 주민등록 동거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위독하다면 이혼을 계속할지, 상속인으로 남을지 결과를 비교해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 한 채가 사실상 전 재산이라면 한쪽이 집을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거나, 매각해 나누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금을 이미 써 버렸다면 그 돈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는지부터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좌 내역이 흐름을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제도로,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습니다.

졸혼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따로 사는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원주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