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상간남전문변호사

혼인 유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두 경우의 예상 금액과 구상 위험을 나눠 보고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고 주의했어도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혼 인지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연대해 책임지는 판결이라면 재산이 있는 쪽에 먼저 집행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청구 기한은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로 훨씬 짧으니 이혼까지 고민한다면 그 기한을 먼저 챙기세요.

상간자가 부정행위나 결혼 사실 인지를 강하게 다투면 증인 신문과 추가 조회로 기간이 길어집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민사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액입니다. 3천만원을 청구하면 14만원 정도이고, 전자소송은 조금 줄어듭니다.

상간소송은 착수금과 인정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로 받은 고통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을 언급한 메시지,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려진 사정, 가족 사진이 보이는 SNS로 보여 줍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지낸 정도라면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별거 이유와 기간,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정리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이혼한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에 담는 데 소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면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순서와 문구를 설계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지만, 상간자는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민사 책임을 집니다. 상간남전문변호사 사건은 위자료 청구로 다룹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