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상간녀소송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하는 외도 상대방

배우자의 결혼반지, 가족 사진이 있는 SNS, 주말에 연락하지 못한 정황,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던 사정이 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와 합의서를 쓰려는 경우

상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면 소송 없이 위자료와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동 차량 기록으로 드러난 외도

부부가 함께 쓰는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와 동행 장면을 확인했다면, 공동으로 쓰는 차량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확보 경위가 문제 되지 않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3

관계의 성격을 담은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4

원하는 결과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5

상간자가 알 수 있었던 사정

상간자가 가족 이야기나 가족 행사 일정을 알고 있었다는 대화가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06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1

단계별 준비

넷째, 기한과 증거를 확인한 뒤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지, 곧바로 소송을 낼지 결정합니다.

02

대면 대신 할 수 있는 일

관계 중단을 요구하고 싶다면 감정 표현 없이 사실과 요구만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세요.

03

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4

합법적 대응의 선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05

합의서의 핵심 조항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

02

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03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거나 알리는 것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