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시간이 판단을 바꾼 경우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조건 협상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정은 여전히 반영되므로, 거부하는 쪽은 조건 협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2

합의 제안 여부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3

증거와 취득 경위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4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5

청구 목적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6

책임 비교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1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거와 재산분할 제안을 제시하면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쌍방 유책일 때 위자료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4

각서와 합의의 의미

배우자의 외도를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외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

두 사람의 연대 책임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1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외도에 대한 분노로 위자료 금액에만 집중하다 보면 훨씬 큰 금액이 걸린 재산분할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02

외도에 흥분해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폭행이나 물건 파손은 형사 사건이 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됩니다.

03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