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상간소송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과 위자료 합의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민 끝에 소송을 낸 사례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다 1년쯤 지나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 아직 3년 기한이 남아 있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2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감정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3

원하는 결과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할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법원이 달라지므로, 현재 생각을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세요.

04

외도를 안 날짜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05

자녀에게 미친 영향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6

혼인 관계의 상태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1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조건

세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입증이 약하다면 소송 전에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간소송 진행 순서

소장이 송달되면 상간자가 답변서를 내고, 그 항변에 맞춰 준비서면과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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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문구 설계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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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와 부담 비율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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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대응의 선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를 직접 만나 추궁하는 것

대면 과정에서 받아 낸 각서나 합의금 약속은 강요나 협박으로 얻었다는 반박을 받아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폭로 행동은 상간소송에서도 원고 쪽 잘못으로 비쳐 위자료 금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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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강요하는 것

합의금은 소송에서 인정될 만한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재발 방지 조건과 함께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