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이혼변호사선임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이혼소송과 별도로 앞으로의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생활비는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주지 않은 뒤의 몫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활비를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남겨 두세요.

보전처분이 포함되는지 헷갈린 경우

가압류 신청이 이혼소송 계약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는데 별도 계약이었다면 비용 계획이 흔들립니다. 보전처분과 사전처분 포함 여부를 선임할 때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별거 기간, 대화가 끊긴 경위, 반복된 갈등 기록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갈등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증거로 낼 때는 전후 대화를 함께 제출해야 맥락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제출 안내를 받은 경우

이혼 자체는 받아들이더라도 양육자나 재산분할 조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을 다툴지 선을 그어 두면 조정에서 협상 폭이 분명해집니다.

01

파탄 경위 메모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2

생활비 지출 정리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3

자료 취득 경위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4

상대방 주소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부부 재산 목록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예산과 지원 제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나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1

선임 계약서 점검표

실비의 범위와 정산 방법, 담당 변호사 이름, 계약 해지 시 보수 정산 방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선임 뒤 의뢰인이 할 일

기일 전에 준비 회의를 하고, 서면 초안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으세요. 서면에 적힌 내용은 의뢰인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03

반소와 쌍방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을 당한 쪽도 이혼을 원한다면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양쪽 청구가 한 재판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04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배우자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옮기거나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행위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부터 점검하세요.

05

조정 절차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01

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갈등 끝에 집을 나오는 일은 흔하지만,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나오기 전후 상황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02

법원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것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에서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03

재산 정리 없이 협의이혼부터 하는 것

이혼 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분할받을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