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양육비변호사

외국 이주로 면접교섭이 어려워진 사례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로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받은 경우

상대방이 직장을 옮기면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재직 정보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상대방 재산이나 직장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양육자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아 양육자 변경 청구의 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01

합의 문서 확인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02

특별 비용 내역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3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특정한 부모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어 두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4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문자, 병원 진료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챙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5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06

현재 양육 상황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1

직장인·자영업자·무직자

여러 수단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재산·소득 구조를 파악해 가장 빠른 조합을 고르세요.

02

강한 압박 수단의 조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는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린 경우 심의를 거쳐 요청됩니다.

03

이행명령부터 형사처벌까지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4

만남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우려, 약물 문제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감독 아래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05

혼자 키운 기간의 비용

다만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대방 부담이 커지므로 법원은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1

사정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덜 보내는 것

면접교섭이 막혔다면 양육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02

구두로만 양육비를 약속하는 것

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종료 시점, 입금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져도 이행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03

평소 기록을 소홀히 하는 것

사진이나 달력 메모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일상 돌봄을 보여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