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이혼청구소송

양가 갈등이 파탄 원인이 된 경우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고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있었던 혼인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진 예금이 드러난 이혼청구

청구를 늘릴 때는 변경신청서와 함께 늘어난 금액에 맞춘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새로 드러난 재산의 가치를 보여 줄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01

증거를 얻은 방법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2

이혼 청구 기한 확인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재산과 채무 정리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부부 소득 자료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5

파탄 경위 메모

언제부터 갈등이 커졌는지, 결정적인 일은 무엇이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오세요. 짧은 메모라도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06

송달받을 주소 확인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1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것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02

청구가 여러 개일 때 인지대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는 이혼 청구와 함께 내면 별도 인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원 전자소송의 인지액 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나

친권자와 양육자는 한 사람으로 정할 수도, 나눠 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양육은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받아들여집니다.

04

이혼 사유에 따른 청구 기한

용서했는지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5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선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배우자와 제3자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1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02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3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면 조사 과정의 위법 행위에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