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양육권소송변호사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상대방이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겼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실제로 있는지와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주지 않는 전 배우자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다면 소송 없이 그 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자녀가 어리다면 오래전 양육비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별거 중 자녀를 데려간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경우

사전처분 심리에서는 떠나기 전까지 누가 주 양육자였는지와 현재 자녀의 생활 상태가 함께 판단되므로 돌봄 기록과 현재 상황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는 경우

이혼 뒤 근무 형태와 돌봄 지원 계획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므로, 조부모 도움이나 방과 후 돌봄 계획을 문서로 준비하세요.

01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2

국가 선지급 해당 여부

선지급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그 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3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 편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04

교섭 일정표

방학과 명절,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어떻게 나눌지도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05

상대방의 직장 정보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6

돌봄 기록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문자, 병원 진료 기록처럼 누가 아이를 챙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01

조사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것

면담 전에 자녀의 일과표, 학교와 학원 일정, 건강 기록, 최근 고민을 정리해 두면 구체적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02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한 이유

상대방과의 면접교섭 일정과 연락 방식, 중요한 결정을 함께 논의하는 방법까지 담으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03

표준 양육비와 가산·감산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일 뿐이므로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가산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04

조부모 면접교섭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등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갈등이 크거나 거주지가 멀면 자녀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1

지급일과 종료 시점을 빠뜨리는 것

양육비 인상 방식이나 재산정 시기를 미리 정해 두면 자녀가 자라면서 생기는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상대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밀린 양육비를 오래 방치하는 것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이행명령 뒤에도 밀린다면 감치와 행정 제재를 곧바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