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서울 · 재산분할·가압류
이혼재산분할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내 기여가 어느 정도로 평가될지, 지금 당장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이 있는지입니다.

서울에는 이혼 등 가사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이 한 곳 있고, 민사사건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재산표에는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금·적금, 주식·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사업체, 가상자산과 함께 주택 대출, 신용대출, 카드 채무를 따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몫은 가압류로, 특정 부동산을 넘겨받을 몫은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에서 받은 예상 범위를 기준으로 조정에서 받아들일 최저선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서울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분할 방법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지급 결정은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분담은 채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2013년 전원합의체).
서울 부부의 재산이라도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함께 형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빠짐없이 목록에 올려 두세요.
금전으로 받을 분할금을 지키려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서울 협의이혼을 먼저 마쳤다면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의 청구 기간을 계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흐름을 보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이나 보험 계약 내역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등기와 세금 신고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 전에 확인하세요.
핵심 필요 서류
재산이 단순하고 시세에 다툼이 없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정리되기도 하지만, 재산조회와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청구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절반을 계산하므로, 전자소송 계산 기능으로 합계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채무는 대출 잔액 증명과 대출 약정서, 대출금 사용처를 보여 주는 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정 재산의 취득 자금을 누가 냈는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01
비상장 주식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어 기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02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3
기한이 가깝다면 자료가 부족해도 청구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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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예금 인출도 확인해 둘 사정입니다.
06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01
배우자 명의로 짐작만 가는 재산은 추정이라고 표시하고 단서를 적어 두면 조회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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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재산은 인정될 때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나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3
취소가 인정되면 재산이 원래 명의로 돌아와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세요.
04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이미 받고 있거나 받을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05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은행 심사가 필요해, 조정안을 내기 전에 승계 가능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전 한쪽이 산 집이라도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세금 처리가 재산분할과 달라질 수 있으니 명목을 정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금전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고, 이전받고 싶은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알맞습니다.
01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연장도 되지 않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기한이 다가오면 우선 청구를 해 두어야 합니다.
03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0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세금이 달라 조정·판결 문구를 정하는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02)
세금 문제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하는지도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서울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소송 중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부동산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서울이었는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따져야 합니다.
서울 어느 구에 살든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이혼소송,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마다 나뉘는 지방법원과 달리 가사사건은 한 법원으로 모입니다.
서울 관할 기관 안내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주소지 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결정 뒤 이의신청이나 해방금 공탁으로 다툴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되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비율이 비슷하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혼한 날짜와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 날짜는 꼭 알려야 기한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은행 이름이나 거래소처럼 아는 단서가 많을수록 조회 범위를 좁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표가 준비되어 있다면 상담에서 예상 분할 범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금액이 아니라 조건에 따른 범위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받을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누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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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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