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이혼 상담·비용

서울 이혼법률상담

이혼 법률상담은 변호사 사무소 말고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와 방문 상담을 운영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변호사나 무료 법률상담실을 둡니다.

서울 이혼법률상담 상담

서울은 직장과 학교가 몰려 있어, 경기·인천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결혼 뒤 서울에서 경기로 옮겨 가는 가정이 흔한 도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상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소송 대리도 지원합니다. 상담하면서 지원 대상인지 함께 물어보세요.

소송에서 이긴 쪽이 쓴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쓴 보수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비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이 소송 대리로 이어진 경우

지원 요건을 넘는다고 안내받았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부분 의뢰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변호사를 둔 이혼

시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기본 답변서를 내고 세부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를 돌려받으려 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심 전에 선택지를 알아본 경우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하면 자녀와 재산이 어떻게 정리될지 들어 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바뀝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지켜집니다.

감정 비용이 예상보다 커진 소송

부부 재산에 여러 부동산이나 비상장 회사 지분이 있으면 시가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료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이혼법률상담 비용 결과 기준

계약을 끝낼 때의 정산

위임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한 업무를 기준으로 착수금을 정산합니다.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성공보수 계산 방식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정한 기준(받은 위자료·재산분할액, 방어한 금액 등)에 따라 사건이 끝난 뒤 확정됩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비교할 때 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지원 제도로 비용을 줄이는 경우

지원을 받더라도 감정료처럼 따로 드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절차와 진행 순서

  1. 상담 준비

    받은 법원 서류나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이혼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가 있다면 사본을 준비합니다.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서류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
  2. 상담 진행

    상담에서는 사건 전망과 함께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좋은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면 나중에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간상담 1회 30분~1시간 안팎
  3. 선택 전 검토

    비용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 필요한 단계만 맡기는 부분 의뢰, 성공보수 비중 조정처럼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4. 계약서 확인과 서명

    착수금은 계약서에 적힌 변호사나 법인 명의 계좌로 내고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개인 계좌나 제3자 계좌로 보내 달라는 요구는 피하세요.

    서류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
  5. 소송 중 실비 정산

    재산 감정처럼 큰 실비가 예상되면 미리 예상 금액을 물어보세요. 비용과 효과를 따져 감정 신청 여부 자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감정료·송달료 영수증
  6. 종결 뒤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정리

    판결에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기간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류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사건 경위 메모
  • 재산·채무 목록
  • 받은 법원 서류 사본
  • 위임계약서
  • 소송위임장
  • 착수금 영수증
  • 감정료·송달료 영수증
  • 판결문·조정조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이혼법률상담 관련 기한·소요기간

상담부터 선임까지 걸리는 시간

여러 곳을 비교한다면 일주일 안팎의 비교 기간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기한이나 보전처분 필요성이 있으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단계별 지출 시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뒤에 할 수 있어, 상대방에게 비용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혼법률상담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수임료를 정하는 방식

가장 흔한 방식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정하는 방식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는 대가이고,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추가로 냅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이혼 청구의 인지대는 2만원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처럼 금전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인지대가 적용됩니다.

이혼법률상담 관련 필요 서류

상담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자료

법원 서류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봉투와 함께 가져가세요. 송달받은 날짜가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지원 신청과 별도로 소송 기한이 있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소장이나 답변서를 내고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쓸 수 있는 예산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을 미리 정해 두세요.

02

결과별 보수 조건

현물 재산을 받을 때의 환산 방법도 계약서에 적히는지 보세요.

03

법률구조·소송구조 확인

소득이 적다면 법률구조나 소송구조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04

착수금 반환 기준

해지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서명 전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05

담당 변호사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확인하세요.

06

업무 범위

강제집행이나 양육비 이행 절차가 포함되는지도 물어보세요.

이혼법률상담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공적 법률상담 창구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은 정해진 요일에 변호사가 상담하는 방식이 많아,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상담의 첫 질문

이미 협의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배우자가 알게 될까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 공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4

짧은 상담의 한계

어떤 방식이든 상담에서 들은 판단의 전제가 무엇이었는지 메모해 두면 사정이 바뀌었을 때 다시 물어볼 기준이 됩니다.

05

필요한 만큼만 비용 쓰기

비용을 아끼려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생략하면 결과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절감할 부분과 투자할 부분을 구분하세요.

이혼법률상담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항소심 비용이 궁금하다면

1심 변호사에게 이어서 맡길지, 새로 선임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인지대·송달료와 기준 범위의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선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비교할 시간이 짧으므로 핵심 질문을 정해 두세요.

이혼법률상담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의 차이

법률상담은 이혼 사유와 절차, 권리와 비용을 판단하는 상담이고, 심리상담이나 부부상담은 관계 회복이나 감정 정리를 돕는 상담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의 차이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돈이고,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누가 부담할지 정해지는 재판 관련 비용입니다.

이혼법률상담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비용 회수를 전제로 선임하는 것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기준 안에서만 인정되어, 실제로 낸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02

계약서 사본을 받지 않는 것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면 변경 합의서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해 두세요.

03

착수금만 비교하는 것

비용 조건이 좋아 보여도 계약서에 그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01)

서울 이혼 상담이 특히 필요한 순간

여러 곳을 비교하고 있다면 같은 조건으로 견적을 받는 방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항소를 고민하며 비용을 따져야 하는 경우
  • 착수금 정산을 두고 이견이 생긴 경우
  • 성공보수·해지 정산 등 계약 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 이혼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를 받은 경우
  • 서울 조정기일이 가까운데 선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2)

서울 선임 전 비용 조건 확인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업무 범위나 추가 비용에서 차이가 납니다. 같은 조건으로 맞춰 놓고 비교하세요.

  • 착수금·성공보수·실비·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제시하는지
  • 성공보수 기준과 해지 시 정산 방법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 지원 제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는지
  • 계약서 사본을 서명 전에 주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건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이혼 사건 관할 법원

이혼 절차를 맡는 법원

서울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일정이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협의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하기 편한 법원을 고르면 됩니다.

이혼 성립 뒤 신고

이혼신고는 주소지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알아둘 점

서울가정법원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이고, 양재역 주변 정류장에는 서울 곳곳과 경기로 이어지는 광역버스도 많이 섭니다. 공식 안내에 주차 정보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 안에서 구를 옮겨 이사하면 자녀 학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혼 뒤 거주지를 정할 때 통학 거리와 돌봄을 도와줄 가족의 위치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전국에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서울 관할 기관 안내

서울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

협의이혼 — 서울가정법원

서울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이혼 신고 — 주소지 구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재산분할 — 서울가정법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위임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수금 반환과 이미 한 업무의 정산은 계약서에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상담에서 들은 준비 사항, 예를 들어 재산 자료 모으기와 경위 정리는 곧바로 시작하세요. 그 자료가 다음 상담의 질을 높입니다.

쟁점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나므로, 상담에서 예상되는 쟁점 수와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해 예산을 세우세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갈등 경위를 적은 메모, 부부 재산 목록을 가져가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방문 상담 때는 신분증과 사건 관련 서류, 가능하면 소득 자료를 함께 가져가면 지원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 쉽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는 법원 규칙의 기준 금액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낸 보수 전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안내

서울 이혼법률상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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