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상간소송 상담·비용
서울 상간소송비용
인지대는 청구 금액과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민사 청구는 청구 금액 1천만원이면 5만원, 2천만원이면 9만 5천원, 3천만원이면 14만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조금 줄어듭니다.
서울에는 이혼 등 가사사건을 맡는 서울가정법원이 한 곳 있고, 민사사건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이 구별로 나눠 맡습니다.
상간소송은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드는 비용을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위자료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용을 뺀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본인 소송과 서면 검토만 맡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소송비용 상담이 필요합니다
역고소가 걱정되는 상담
상간자가 역고소를 하더라도 외도로 인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비용이 추가된 상담
번호가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해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므로 차량번호나 직장 같은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실익을 계산해 본 상담
이런 경우 대리인 명의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때만 소송으로 가는 방식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남는 금액을 따져 본 경우
예상 위자료 범위를 가늠한 뒤 착수금과 성공보수, 인지대와 조회 비용을 빼 보니 남는 금액이 적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내용증명과 합의로 방식을 바꾸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뒤 비용을 따진 경우
상담에서 구상 위험을 넣은 실익 계산표를 받아 보면 소송 방식과 조건을 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상간소송비용 비용·결과 기준
민사 단독과 가사 병합의 차이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기일과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의 세금 문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도 위자료 성격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겼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비용
합의로 끝나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서의 비용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비용 절차와 진행 순서
상담용 메모 만들기
자료는 원본을 들고 가기보다 사본과 목록으로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 안에 핵심을 짚기 쉽습니다.
서류사건 경위 메모 · 외도 증거 사본 · 상간자 정보 단서요건·증거·기한 점검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인정 가능성이 높은 범위와 인지대 차이를 함께 보고, 과도한 청구로 비용만 늘지 않게 합니다.
기간상담 1회 30분~1시간 안팎내용증명과 합의 협상
합의로 끝나면 소송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폭로를 조건으로 한 요구는 공갈이 될 수 있어 표현을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내용증명 · 합의서 초안위임계약과 비용 약정
계약서에 사건이 합의로 일찍 끝날 때 착수금 일부를 정산하는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서류위임계약서 · 착수금 영수증실비 발생과 정산
서울 기일이 늘어날수록 시간 비용도 커지므로, 대리인 출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서류실비 영수증비용 정리 단계
판결에서 상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규칙상 기준 금액을 청구합니다.
서류판결문·합의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핵심 필요 서류
- 사건 경위 메모
- 외도 증거 사본
- 상간자 정보 단서
- 내용증명
- 합의서 초안
- 위임계약서
- 착수금 영수증
- 실비 영수증
- 판결문·합의서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상간소송비용 관련 기한·소요기간
합의와 소송의 기간 차이
소액사건에서 상간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볼 날짜
배우자와 이혼까지 고민한다면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더 짧은 기한이 있습니다.
상간소송비용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상간소송 인지대 계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붙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위자료 인지대가 민사 인지액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보수 약정 시 확인할 것
합의로 끝났을 때와 판결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 계산 기준을 나눠 정하고,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적어 두세요.
상간소송비용 관련 필요 서류
상담 체크리스트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직장, 차량번호, SNS 계정처럼 신원을 확인할 단서를 적어 갑니다.
영수증과 지급 증빙
착수금과 성공보수 영수증,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상간소송비용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받고 싶은 금액
받고 싶은 금액과 현실적으로 인정될 범위를 구분해 생각해 두세요. 인지대와 보수 기준이 이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02
공적 지원 확인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3
상간자에게 보낸 연락
역고소 위험이 있다면 청구보다 방어 준비가 먼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4
자료 수준 점검
자료가 적을수록 사실조회와 기일이 늘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05
인지대·송달료 정산
인지대·송달료·조회 비용 같은 실비를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하세요.
06
혼인 유지 여부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소송과 병합해 인지대를 줄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비용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상간소송 비용 항목 정리
법원 비용: 청구 금액 기준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신원 확인과 증거 보완을 위한 사실조회 비용이 듭니다.
02
실익 계산 방법
예상 위자료 범위의 아래쪽 금액을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03
실익 판단 기준
여기서 착수금, 예상 성공보수, 인지대·송달료·조회 비용을 빼면 실제로 남는 금액이 나옵니다.
04
셀프 소송이 적합한 사건
직접 진행하더라도 상간자와의 연락은 서면으로만 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피해야 역고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05
상간 위자료 성공보수
구상권 포기나 연락 금지처럼 금액이 아닌 조건을 얻었을 때 보수를 어떻게 볼지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상간소송비용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면
판결에서 상간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인지대와 규칙상 기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다툰다면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기일 수를 줄여 전체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툼 없이 끝날 수 있다면
합의가 된다면 금액과 함께 연락 금지·위약금 조항을 넣어야 이후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간소송비용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사건별 비용 구조 비교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같은 큰 쟁점이 함께 걸려 비용이 들어도 지킬 권리가 크지만, 상간소송은 위자료만 다투는 경우가 많아 비용 대비 실익을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해결 방식별 비용
판결은 강제력이 분명하지만 상간자가 다투면 기간과 비용이 늘고, 판결로는 구상권 포기 같은 조건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간소송비용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소송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
비용 회수는 부수적인 효과로 보고, 선임 여부는 실익과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02
비용 걱정으로 기한을 넘기는 것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송구조나 법률구조공단 지원, 본인 소송을 검토하되 기한 안에 소장부터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03
싼 곳을 바로 선택하는 것
견적을 비교할 때는 합의 협상, 소송, 신원 조회, 집행, 역고소 방어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지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01)
서울 상간소송 상담이 특히 필요한 순간
예상 위자료와 비용, 구상 위험을 한 번에 계산해 보면 소송·합의·보류 가운데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서울 사건이라면 법원 선택에 따른 비용 차이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본인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예상 위자료와 비용을 비교해 소송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혼인을 유지하면서 구상 위험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 상간자에게 이미 연락해 역고소가 걱정되는 경우
(02)
서울 상간 사건 보수 약정 체크
실익이 작을 때 합의나 부분 의뢰를 먼저 제안하는지 보면 비용 관리 방식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는지
- 실익이 작을 때 합의나 부분 의뢰를 제안하는지
- 합의·판결·집행별 성공보수 기준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빼 주는지
최근 달라진 제도
가사소송법 개정 상황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제도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소송구조로 인지대 납부를 미루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40일 기한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서울 상간소송 관할 법원
상간자만 상대로 할 때
상대방이 서울에 산다면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나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할 때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급히 보호가 필요하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알아둘 점
서울 어느 구에 살든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이혼소송, 양육비·면접교섭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구마다 나뉘는 지방법원과 달리 가사사건은 한 법원으로 모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에 남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이 경기나 인천으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서울이었는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관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났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따져야 합니다.
서울 관할 기관 안내
서울 상간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상간자만 상대하는 경우 —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구에 따라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내는 경우 — 서울가정법원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서울가정법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유료 상담이라면 선임할 경우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빼 주는지도 물어보세요.
합의로 끝났을 때 성공보수를 합의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위임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릅니다.
여기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더해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니 132로 문의해 보세요.
상담만 받고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곳에서 상담받은 뒤 비교해도 됩니다.
실익이 작다면 내용증명과 합의 협상, 소액사건 본인 소송, 서면 검토만 맡기는 부분 의뢰처럼 비용이 적은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상담 안내
서울 상간소송비용,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 상간소송비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