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상간소송변호사

배우자를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했다면 위자료가 낮아질 수 있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추측에 그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에 병합한 청구는 이혼 사건 전체의 진행 속도에 따라 결론 시점이 정해집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상 기준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착수금과 인정 위자료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성공보수를 함께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로 받은 고통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은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양육 문제와 위자료가 같은 흐름으로 다뤄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청구를 따로 먼저 낼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계속 살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이 드러난 메시지나 가족 이야기가 오간 대화가 있다면, 상간자의 부지 주장에 맞서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든 민사 법원이든 파탄 시점 증거가 핵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