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혼항소변호사

사실상 헤어진 채 지낸 부부

몇 년씩 따로 살며 연락도 거의 없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이유, 그동안 생활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일상적인 서운함을 넘어 모욕이나 학대에 이를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이혼은 받아들이고 양육권만 불복한 사례

일부만 불복하더라도 상대방이 부대항소로 다른 부분을 다툴 수 있으므로, 전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항소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경우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01

폭력·안전 문제

함께 사는 상태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상담 전에 거처 분리부터 고민하세요.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02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자녀 양육 현황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4

자료 취득 경위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5

송달받을 주소 확인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6

부부 소득 자료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년의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01

항소이유 제출 기한 관리

기한 안에 연장을 신청하면 한 번 1개월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므로 통지서 날짜를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항소 전에 생각할 것

1심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중요한 증거를 판단에서 빠뜨렸다면 항소로 바로잡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 이유와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03

상대방도 이혼을 청구할 때

쌍방이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 비교합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04

조정 결과의 효력

조정조서는 한번 성립하면 쉽게 다툴 수 없으므로, 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 재산 이전 기한처럼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05

소송 기간 동안의 보호 장치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 양육비, 면접교섭, 임시 양육자, 생활비를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양육비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 인상 여부, 교육비 분담 같은 세부 조건을 빠뜨리면 이후 분쟁이 다시 생깁니다.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03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막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만남을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