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황혼이혼변호사

황혼기에 드러난 부정행위

외도 기간이 길고 혼인 기간도 길었다면 위자료를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소송 절차에서도 성년후견인이나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십수 년 따로 산 부부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 왔는지는 파탄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 판단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수십 년간 생활비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비를 받지 못해 따로 일하거나 친정 도움을 받아 가계를 꾸려 온 사정은 재산 형성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집 한 채를 두고 거주 보장 조건으로 조정한 경우

부부 재산이 사실상 살던 아파트 한 채뿐이고 정산금을 줄 현금이 없다면, 한쪽이 집을 갖되 정산금을 몇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연금 종류 확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면 적립금 조회서를 발급받아 두세요.

02

건강보험 자격

본인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공단에 문의하면 생활비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03

후견·상속 문제

배우자의 건강이 나쁘다면 이혼과 상속 중 어느 쪽이 결과적으로 나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04

혼인 기간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분할 대상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5

이혼 사유 자료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은 구체적인 사건과 자료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06

거처 문제

집을 받는다면 정산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대출이 남아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01

연금 분할 실수 막기

직역연금은 각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와 문구가 다를 수 있어, 조서 작성 전에 공단 기준을 확인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명의와 수익자 정리

이혼신고 뒤 명의 변경과 연금 청구 일정을 정리한 목록을 의뢰인에게 남겨 두는 것도 황혼이혼 사건 마무리의 일부입니다.

03

가사 기여의 평가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커져, 소득이 없던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 기여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04

황혼이혼 사유 입증

성인 자녀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지만 가족 관계에 부담이 되므로 꼭 필요한 범위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연금법별 차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고, 요건과 청구 방법은 각 법에 따라 다릅니다.

01

행정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것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 이혼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새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이혼 전에 증여해 두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고,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집니다.

03

자녀를 통해 협상하는 것

자녀에게는 결정과 결과를 차분히 설명하고,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가족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