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이혼가압류

사업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

비상장 법인 지분은 감정 방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서,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공하고 어떤 평가 방법을 쓸지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산을 묶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파트를 팔겠다고 말해 왔다면,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결정이 난 뒤 협의를 시작하는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별거를 시작한 날짜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전입 기록, 임대차 계약일, 이사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2년 기한 확인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2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3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를 도운 기록이 있다면 챙겨 오세요.

04

재산 처분 조짐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5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상대방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실현 가능한 안이 됩니다.

06

부동산과 대출 정리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재산 종류별 신청 요령

급여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가압류하며, 생계 보호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뺀 부분만 묶입니다.

02

타이밍과 협의

소송이 길어져 상대방이 생활비 명목으로 재산을 쓰고 있다면 보전처분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 소송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선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04

이전 전에 확인할 세금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05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1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

03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재산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특유재산이나 기여도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