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대신 낸 위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원고에게 위자료를 모두 낸 상간자는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혼남 행세에 속은 피고

진실을 알게 된 날 관계를 끝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뒤로는 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온 피고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제출된 상간소송

증거 적법성 다툼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로도 관계가 입증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01

기한 계산의 기준일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3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렸거나 협박성 연락을 했다면 캡처와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04

증거의 적법성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5

지급 여력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6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남성과 피고의 이해관계 차이

남성이 조용히 합의하라며 구상권 포기 조항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 그 조항이 피고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가족에게 알려진 경우

폭로 사실은 상간소송의 위자료 감액 사정과 합의 협상 자료로도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03

피고가 합의할 때 챙길 조항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4

상대가 속였다면

짧은 교제 기간,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없었던 사정,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경로가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05

원고의 폭로·협박 대응

원고가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면 사실이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01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뒤늦게 다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02

감정적으로 원고에게 연락하는 것

소송 중에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면 그 내용이 관계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03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