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산분할변호사

별거한 뒤에 늘어난 재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숨은 적립금을 확인한 경우

재산명시 목록에 빠진 재산이 드러나면 그 사실 자체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2

재산 이동 흔적

상대방이 부동산을 내놓았거나 대출을 새로 받은 사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03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4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공무원·교원 연금처럼 직역연금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주세요.

05

채무 내역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6

금융자산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01

조회 절차 설계

먼저 의뢰인이 아는 재산 목록과 단서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받습니다.

02

분할 비율 주장의 구성

소득이 적었던 쪽은 가사와 육아, 시부모 부양, 가계 관리로 다른 쪽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03

넘어간 재산 되찾기

취소 청구는 그 행위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므로 등기 이전일이나 송금일을 곧바로 확인하세요.

04

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채무 분담 판결은 부부 사이의 정산이고 채권자에 대한 명의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05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대출이 남은 집을 넘겨받으면서 대출 승계를 정하지 않으면 대출 명의자가 계속 책임을 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02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것

분할을 줄이려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취소 청구 대상이 되고, 재판부의 신뢰를 잃어 분할 비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3

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