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양육비변호사

양쪽 부모가 양육권을 다투는 이혼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약속만 하고 주지 않는 전 배우자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양육비를 대신 보내게 된 사례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라, 이미 밀린 양육비는 별도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감액을 요구받은 경우

상대방이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겼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실제로 있는지와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자녀 탈취가 문제 된 이혼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소득 증빙

부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3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4

보호가 필요한 사정

음주나 약물 문제처럼 자녀 양육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05

면접교섭 희망 일정

방학과 명절,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어떻게 나눌지도 적어 두세요. 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06

자녀에게 드는 비용

앞으로 예상되는 입학·진학 비용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적어 두세요.

01

이행 확보 수단 고르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03

양육자 지정의 판단 요소

영유아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학령기 자녀는 학교와 친구 관계 같은 생활의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됩니다.

04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양육자 변경은 현재 양육자의 양육 소홀, 면접교섭 방해, 자녀의 의사 변화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05

면접교섭의 내용과 제한

면접교섭 조건은 자녀가 자라면서 바뀌어야 하므로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자녀 의사만 믿고 변경을 청구하는 것

변경 결정 전에 자녀를 데려와 살게 하면 기존 결정 위반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02

말로만 양육을 주장하는 것

사진이나 달력 메모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일상 돌봄을 보여 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03

면접교섭을 막는 것

자녀에게 상대 부모를 나쁘게 말해 만남을 거부하게 만드는 태도는 가사조사에서 드러나기 쉽고 양육 판단에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