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상간남소송상담

충돌 이후 받은 판단

아내의 외도를 알고 상간남에게 전화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협박 고소 가능성이 있어, 상담에서 그 통화 내용을 먼저 정리해 위험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미 상간자에게 연락해 욕설을 보낸 뒤 상담한 경우

상간자가 역고소를 하더라도 외도로 인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상간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에 드는 비용과 시간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안다면 소장을 낸 뒤 통신사 사실조회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이때 조회 비용과 추가 송달료가 들고 몇 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진 경우

금액보다 재발 방지와 사과가 중요하다면 그 조건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설계하는 편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견적을 비교한 사례

두세 곳에서 상간소송 견적을 받았다면 착수금만이 아니라 성공보수 비율, 신원 확인과 강제집행 포함 여부, 합의로 끝났을 때 보수 계산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01

받고 싶은 금액

받고 싶은 금액과 현실적으로 인정될 범위를 구분해 생각해 두세요. 인지대와 보수 기준이 이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02

역고소 위험 요인

상간자에게 이미 연락했거나 주변에 알린 일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알려 주세요. 방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03

비용 상한 정하기

착수금과 실비를 합쳐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정하면 소송과 합의 가운데 방향을 고르기 쉽습니다.

04

혼인 유지 여부

혼인을 유지할지 정했다면 알려 주세요. 상간자의 구상 가능성이 실익 계산을 바꿉니다.

05

비용 지원 대상인지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상담이나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6

청구 기한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01

남편 입장 위험 요소

상간남이 기혼인지, 그 배우자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맞청구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02

가계 전체 결과 계산

관계를 누가 주도했는지에 따라 각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도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위자료 과세 여부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나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원칙적으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4

청구 방식과 비용

비용만 보면 병합이 유리해 보여도, 빨리 끝내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단독 청구가 나을 수 있습니다.

05

셀프 소송이 적합한 사건

상간자가 파탄이나 부지를 다투기 시작하면 서면 공방이 복잡해지므로, 그 시점에 서면 검토나 선임을 검토하세요.

01

비용 회수를 전제로 선임하는 것

일부만 이기면 소송비용도 비율로 나뉘어 회수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02

상담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것

청구 가능하다는 말이 곧 원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예상 범위를 따로 물어보세요.

03

계약서 보수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로 받은 금액, 구상권 포기 같은 비금전 조건에 보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하지 않으면 종료 뒤 이견이 생깁니다.